서울교육청 예산 사상 첫 '부동의'…"재의요구 할것"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부동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3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편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증액 규모도 과도하다면서 증액 예산에 대해 부동의하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부동의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7조4천391억 원 가운데 470억 원을 수정해 의결했는데, 혁신기구 지원금과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에서 시교육청이 내놓은 안보다 10-20억 원씩 증액됐고,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은 36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시교육청의 내년도 역점사업인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비는 당초 예산안에서 8억원이 줄었고, 초등 돌봄교실과 스마트스쿨 사업은 각각 15억원씩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도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예산은 시교육청이 제시했던 학교당 6천만원으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재의에서 부결이 나오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겠지만, 예산안을 또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