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터넷 도메인 'kr', 'kp'놓고 남북 이견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소위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인터넷 허용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개성공단 내 인터넷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을 위한 통신망이라는 점을 이유로 국가 도메인을 우리가 사용하는 'kr'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 도메인인 'kp'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 실무진이 인터넷 구성 방식을 놓고 협의를 거듭 중인 가운데 보안 문제도 인터넷 설치 문제의 변수가 되고 있다.

우리 관계당국은 개성공단 인터넷 통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북측이 쥘 경우 개성공단을 통한 인터넷 공격과 해킹 등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인들이 온라인 뱅킹을 한다든지 등본을 뗀다든지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북한 사업자에게 권한을 다 주면 우리 쪽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관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측은 50% 선별 통관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을 낸 가운데 우리 측은 최종적으로 2%까지 검사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상호 접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기업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호주, 독일, 대만 등에서 5∼6개사가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며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3통' 개선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달 15일께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이 당초 합의를 깨고 돌연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 납부를 요구하고 나옴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돌출 행동'이 내부 갈등 탓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신중히 대응하는 분위기다.

북한 세무당국이 개성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번 사태를 주도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세무당국이) 자기들은 알 바 없다는 언동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이 남북 공동위 합의 사항이라고 해도 나는 세무서 사람이니까 알 바 없다는 투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