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처리 힘들듯…'제야의 종 예산' 되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여야 간사 간 물밑협상을 통해 예산안의 남은 쟁점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초중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세입(歲入)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논의가 진통을 겪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국정원 개혁입법에 따라 세법개정안이나 예산안 처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날 중으로 국정원 개혁입법에 전격 합의하더라도 예산안 처리는 31일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애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단 하루 동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예결위 예산소위·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12월31일 심야에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