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영유아 돌봄센터 '시소와 그네' 없어질 위기에…

▷ 서두원/사회자:

전국의 취약계층 영, 유아 가정 가운데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를 찾아내서 해당 영, 유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시소와 그네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당장 이 시소와 그네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관련해서 영. 유아 통합 지원센터인 시소와 그네 김정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네. 안녕하세요.

시소와 그네 관악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에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소와 그네, 어떤 곳인지 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네. 저희는 0~7세 사이에 있는 취약 계층 아이들, 가정 소득에 문제가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문화, 조손, 양육자에게 우울이 있는 가정들을 발굴해서,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예방적,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가정 내 양육자의 양육 능력 향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잘 해서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8년에 사랑의 열매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기관은 아니죠?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네. 국가 기관은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7살까지 학교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리 보호를 하는 곳인데 시소와 그네가 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까?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처음에 시작이 민관협력으로 시작되기는 했는데 협약 기관이 내년부터 종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당초에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지만 현재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라는 것이 2010년부터 확산이 되면서 연령 중복 논란에 따라서 어려워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이 점점 열악해진 부분. 그리고 당초에 법적 근거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이나 전문성은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국가에서 한다는 드림 스타트는 어떻게 다른 거죠?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는 국가사업이고 저희는 민간기관에서 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연령으로 보면 사실 중복이 맞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13세까지 저희는 0~7세까지, 맞기는 하지만 드림 스타트는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법적 보호계층, 즉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기타 저소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드림스타트가 사실 구조적으로 6명으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방문. 영.유아에게 필요한 가정방문을 통한 개입은 거의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나들이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학령기 아이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내지는 어머니의 우울로 인해서 방임되는 경우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드림에서 일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인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방문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나 보육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드림 스타트의 경우는 민간인력 3명이 300가정, 저희하고 비슷한 인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 형태에 맞는 적당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3명이 300가정을 맡아서 한다. 형식적이 될 우려도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그렇지만 취약 계층 중에서도 학령기 아동에게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지만 드림스타트에게만 맡기면 비는 부분, 또 방치되는 부분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고, 시소와 그네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주면 그 비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보완 효과도 가능하겠네요.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전국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7개 지역에서는 드림 스타트와 사실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이 대부분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방 의회에서도, 지방에서 다 받아서 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7개 지방 의회에서 건의서나 결의서를 채택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고, 또한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7개 의회 의장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님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시소와 그네에서 구체적으로 가정과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틀을 같지만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잘 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저희 센터에 의뢰된 아이 중에 엄마가 지적 장애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경우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일단 생계를 책임지셔야 하고 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에는, 사실 걱정은 되지만 가정 내에서 그냥 보호되고 있는 상태이었는데, 4살에 저희 센터에 의뢰되었습니다. 의뢰되었을 때 아이가 이미 언어 지연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한 말 한 두 마디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개입을, 도움을 드린 것은 아이가 당장은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나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닫힌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아이의 말은 많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된 상태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조기에, 저희 센터 같은 센터들이 조금 더 조기에 있어서 발견이 되었으면 조금 더 정상에 가깝게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이런 것을 하지만

꼭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도 굉장히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시소와 그네를 없애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런 입장 인가요 정부는?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정부는 없애겠다, 굳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까지 했던 지원을 끊는다?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아니죠. 국가에서 지원은 아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모금과 협약기간은 지원을 하지만 협약 종료 이후에는 센터를 지원해주기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시면 같이 한 번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정민 대표 / 시소와 그네:

저희 기대는, 연령의 중복을 중복이라고 한다면 중복일 수 있지만 사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두 개 다 해보니 두 가지가 다 중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중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상호 평가해보고 이후에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소와 그네 김정민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