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예산은 사실상 제3공화국 때 내각책임제로 바뀌면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처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예산안은 어떤 사안보다 중요해 다른 법안과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며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연계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약속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큰 실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입법권까지 요구하며 전권을 휘두르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특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우여 "준예산,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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