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막판 진통…예산안 해 넘기나

<앵커>

여야는 당초 오늘(30일)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핵심 쟁점에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연내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방향에 합의를 본 겁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여야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원 정보관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문제를 법에 명시화는 겁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최소한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당은 정보관의 세세한 활동까지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양보를 해서 이걸 해주면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의 끝이 어딘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도 여야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지켜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