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의견 접근…과표구간 낮아질 듯

<앵커>

여야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현 정부 들어첫 부자증세인데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지금은 '3억 원 초과'로 돼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과표 구간을 낮춰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하자는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 대로라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9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세수가 최고 3천 500억 원 가량 증가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공주택' 등에 한해 허용하되 5년째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30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막판 절충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