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임대 10만4천가구 공급…8.3%↑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는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출자하는 등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3월에 발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사업승인 기준 10만4천 가구로 올해보다 8.3% 늘려 잡았습니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각각 2만3천 가구와 4만 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천 가구에서 4만1천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참여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를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입주기준을 정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