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철도 파업 20일째…여야, 입장 차 커

오늘(28일)로 20일째를 맞은 철도 파업은 연말 어수선한 정치권에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어제(27일)는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국회에서 정치권의 중재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배 중인 철도 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등 노조원 2명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사태 해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타협은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우원식 의원은 철도 민영화 중단과 민생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불법파업과 강성투쟁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민주당의 정치 쇼가 정쟁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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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고, 조율이 끝나는 대로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인 징역형을 7년 이하로 늘리는 등 정치 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정보관의 기관출입 문제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이버 심리전 폐지 문제는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부 정책의 홍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정원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문구 조율은 마쳤지만 발표는 미루고 있는데 합의사항은 각각 당내 추인을 거쳐야 해서 강경파들에 의해 거부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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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찾아 민주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안철수/무소속 의원 : 호남인들의 지지를 변화와 개혁, 수권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깊은 타성에 빠진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낡은 체제 청산은 시대적 요구라며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과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기춘/민주당 사무총장 : 정치공학적 접근 방법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진인 추미애 의원도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야권이 또 분열의 강물에 발을 담가선 안 된다"며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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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레(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농해수위의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둘러싼 협상은 또 결렬되면서 야당의원들은 철야농성에 나섰고, 세법개정안 역시 이견이 커서 이번 연말에도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