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동통신 3사, 1천억 원 과징금

<앵커>

보조금 과열 경쟁을 펼친 이동통신회사 3곳이 또다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인 1천 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어제(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SKT에게 560억 원, KT에게 297억 원, LGU+에게 207억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사를 합치면 모두 1천 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06년 732억 원보다 300억 원 많습니다.

3사는 올 들어 새해 벽두 두 달 넘는 순차 영업정지에 이어, 7월에는 669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다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업체별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반복되면 3번째부터는 매번 10%씩 가중치가 붙는 구조라 과징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이나 서비스 개선 대신 보조금 지급이란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벌점 변별력이 적어 적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 한 곳을 골라서 단독으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본보기 처벌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