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 합의…처벌 대폭 강화

<앵커>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치개입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하고 정보위도 상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개혁특위는 정치개입을 한 공무원은 엄하게 다스린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현재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도 2년씩 올렸습니다.

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정원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정보관의 기관출입 문제와 사이버 심리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국정원 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 내용은 아직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정식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행태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약속한 30일까지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 국정원 개혁 법안과 한가지로 묶어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