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갑을 관계'…지금은 어떻게 됐나?

<앵커>

2013년 한해 우리 경제계 뉴스를 결산해 보는 순서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하면 갑을 논란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논의가 거세게 일었었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 추운 한파에도 국순당 본사 앞에선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 당한 점주들이 모였습니다.

국순당은 이 문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해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식/민주당 의원 : (피해 대리점주들과) 피해보상 협의를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배중호/국순당 대표이사 : 예,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 보상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유선/국순당 피해대리점연합회 회장 : (국순당 쪽에 서는) 한창 시끄러우니까 이게 언젠가는 잦아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감에 나와서도 소나기만 피해 가려는 심정으로….]

[남양유업 영업사원 녹취 : 죽기 싫으면 (물건) 받으라고요, 받아요. 물건 (창고에) 못 들어간다는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물건을 받고) 버리든가. 버려 그럼. 망해 그러면. 망하라고요.]

갑을 관계 논란에 불을 댕긴 남양 유업 영업 사원의 녹음 파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은 나서서 남양유업 방지법, 그러니까 대리점 보호법안 제정을 약속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바로잡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대리점주는 그래서 요즘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전국대리점연합회 회장 : '(대리점 보호법 통과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 하다', (정치권의) 자세가 180도 바뀌었죠. ('을' 보호를)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현재 기업의 저자세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부 표준계약서에서 갑, 을이라는 단어를 사업주, 근로자로 바꾸는 형식적인 변화만 이뤄졌습니다.

[김성진/변호사 : '갑-을'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계약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갑을 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