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심리전 엄격히 제안" 잠정 합의

<앵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에서 정보 활동하는 걸 규제하고 사이버 심리전의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게 핵심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정치에 직접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재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도 2년씩 올렸습니다.

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통일했습니다.

정보관의 기관출입 문제와 사이버 심리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국정원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정원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합의는 마쳤지만 아직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정식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만 먼저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연전술을 쓰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 합의는 당내 추인과정에서 강경파들에 의해 거부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