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이르면 오늘 밤 면허 발급"

<앵커>

협상 결렬 이후에 정부의 대응은 빠르고, 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사업면허가 이르면 오늘(27일) 밤 발급될 것 같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이 오늘 오후 수서발 KTX 법인, 가칭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전 단계인 설립 비용 인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마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파업 해법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출범 절차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조만간) 등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설립 등기 절차에는 통상 하루나 이틀이 걸리지만 오늘 중에도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밤에라도 등기가 나오면 즉시 자회사에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코레일은 또 노조에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노조 재산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