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율을 마치는대로 개혁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27일) 오후 다시 만나 국정원 개혁안 세부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겸직 상임위로 돼 있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고,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세부항목까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법조문에 넣되, 세부적인 내용은 국정원 내규에 규정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협의에선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금지와 관련해 군 형법을 고칠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조율이 마무리 되는대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