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도입 등 검토

방통위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광고의 편성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방안은 우선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광고와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라 받고 있는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범위에서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광고 총량제의 도입입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광고총량 규모를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유료방송에 이미 허용된 중간광고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지상파에도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다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과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뒤 내년 2월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해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