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군 의문사, 42년 동안 장례 못 치른 유족도"

어제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 되었습니다만, 유가족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이 시간에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방송에 출연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사망 군인 어머니 (음성변조, 익명):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의문사 유족에게 헌병대 수사관이 성관계 요구 문자를 보낸 일)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의문사한 군 사병의 어머니가 울분 속에 제기한 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파장이 상당히 일었습니다만, 그 때도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 해 온 것처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었죠?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조사해보니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조사관이 없다, 이런 발표까지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어제 그 어머니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나니까 서둘러서 국방부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방금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머님이 저에게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달라고 요구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과 현재 군 조사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에서도 명확히 보여 집니다만,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나 혹은 군 수사 체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마디도 없고, 그저 그 조사관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 일탈 행위, 혹은 그 사람이 온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닌 것 같고, 이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어제 <SBS전망대>에서 의문사 사병의 어머니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김 의원께서 국방부 측과 다시 통화를 하셨다고요?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네, 대변인과, 관련해서 바로 사과가 안 올라오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고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실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만 받아들여서, 유족들이, 어머님이 아까 울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성명이나 사과문을 낸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앞에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의문사 피해 유족들은 오히려 군의 눈치를 보고 있네요?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앞에 어머님은 12년 째 아들을 장례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되신 분은 42년간 아들의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169기가 있습니다. 유족들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셀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조직 내의 조사가 갖는 한계?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렇죠. 군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군 내부의 사람들만이 조사를 해서 군 내부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징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횡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사망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의무가 유족에게 있습니다. 현재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런데 유족이, 같이 근무했던 장병들을 만날 수도 없고, 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고, 문서를 열람할 수도 없는데.

▷ 서두원/사회자:
일체 증거나 정황에 접근할 권한이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현재 군 규정상에, 개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휘관들이나 부대 책임자, 그리고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넘겨야지만,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방금 인터뷰했던 유가족 어머니도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10년 넘게 요청해왔지만, 단 한건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강조를 했는데. 김광진 의원께서 직접 발의한 법안 핵심은 뭡니까?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결국은, 어머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군 외의 민간인의 참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 요지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군이 수사를 하되 외부에서 참여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렇습니다. 앞서 서 앵커님이 말씀하실 때, 법체계상의 문제를 한 번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사법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게 법률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고, 또 기존에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등을 통해서 민간조사들, 그리고 NGO라든가 같이 조사 병행된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왔고요. 그래서 법률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방부 입장에서도 유족들이 이 사망에 대해서 잘 납득하고 국가가 그에 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국방부 혼자만이 그 조사를 해야 하고 그것을 모두 믿어야 하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군 외부 기관,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국가 인권위원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제기하는 의문들, 결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나 재판 결과에서 이것이 자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도, 다시 국방부에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타살이 맞다”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리죠.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을 국방부가 고발하기로 했다구요?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아직 공식적으로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 공식도 아닌, 직원을 통해서 직원 명의로 저희 보좌관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군사 기밀 유출 혐의죠?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부분인데.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꼬리 자르기 형식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정말 있다고 자신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저에게 직접 (고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직접 못하고 보좌관을 고발하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동안에는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저를 투사로 만드는 것 같네요.

▷ 서두원/사회자:
의원 아닌 보좌관을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 민주당: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행위 자체가 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선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방식에 있어서도 온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깃털 뒤에 숨지 말고 몸통으로 나오십시오.

▷ 서두원/사회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 (국방위 소속)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