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견제해야…한·일, 다자틀에서 해법 찾아야"

국내 전문가들은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는 양자보다는 다자협의의 틀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일 동맹이 필요한 미국의 입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고, 중국을 포함한 3자 협의와 민감도가 덜한 사안을 통한 우회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일본의 우경화 견제와 한일관계 개선 해법.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아베 총리가 한쪽은 경제를, 한쪽에서는 우익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결국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꿈꾸는 아시아 균형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략 성공을 위해서 일본을 견제하고 자제시키도록 미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단계로는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얼마 전 열렸던 한·중·일 차관보급 대화처럼 3자 협의를 통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국이 나서줘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동북아 전략 목표가 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틀어질 판이 됐다. 따지고 보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집단자위권 옹호나 우경화 지원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일본이 군사력 확장을 자제하고 평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미국이 강력하게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전향적으로 나서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됐다. 우리로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나 한반도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 시 사전 승인 요구 등을 통해서 대내외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정부 간 물밑 교섭은 계속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은 이어가되 정부 간 대화는 필요하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분리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책해야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선 대화의 통로를 통해서 현안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단계로 아직은 국민 정서가 받쳐주지 않겠지만 한·중·일 외상회담 등을 통해서 전략적인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당장은 양자 관계가 너무 험악하지만, 환경이나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문제 등 소프트한 이슈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열린 자세로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자세로 간접적인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