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26일) 저녁 만나,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양측은 현재 겸직 상임위로 돼 있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고,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항목까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국정원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법조문에 넣되, 세부적인 내용은 국정원 내규에 규정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내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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