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파산법원 설치 필요성 공감

늘어나는 회생·파산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 설치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회의에서 위원들은 파산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국 확대 설치와 관련한 장기 계획,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파산법원이 설치되면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투자자들에게 도산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들은 우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시킨 뒤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