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 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부채는 더 늘어나는 등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궁핍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습니다.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개인회생도 올해 급증했는데,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올해 85만 명 개인 빚 갚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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