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의 '스톱'…노사정 위원회 마비 위기

<앵커>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와 노동계 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지면서 시급한 노동 현안들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전체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 위원회 대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어제(24일)만 해도 3차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불참해온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의 한 축이 빠지면서 위원회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민우/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 : 정상적으로 회의 재성립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시급하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사업장마다 갈등과 혼란으로 노사 합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이 차기 위원장 선거가 열리는 내년 1월 22일까진 불참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데다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 해도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