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금…"5년째 대학 1학년"

정부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이 한 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턱없이 적지만, 돈 쓰는 효과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교사 : 안녕하세요. 저희 방 좀 보러왔는데요.]

보증금 500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건 반 지하방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등기부상으로는 지하로 나와 있어요.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이 정착 지원금 최대치인 500만 원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 지하방 보증금으로 모두 들어가고, 월세 최소 30만 원과 생활비 3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2009년 시설에서 퇴소해 대학에 입학한 김 모 씨의 경우, 대학 1학년 생활이 5년째입니다.

[시설 퇴소자 : 생활하기 어려워서 1년 휴학하고 2학년 1학기로 복학을 했는데 (학비) 납부를 다 못 해서 제적됐어요. 이번에 재입학 신청서 내서… ]

한몫에 지급되고 나면 관리가 끝나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잣돈 같은 것을 쉽게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바우처라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라도 퇴소 전후 자립 교육과 지원 체계는 연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남  일,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