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청구 첫 준비절차기일…공방 예고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오늘(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 첫 심리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15분씩 각자 주장과 쟁점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정부 측은 독일의 정당해산 판례 등을 토대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은 RO 조직이 통합진보당과 무관하며 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참고인 선정과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입장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나 증거 채택 등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오늘 준비 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참고인 규모와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해 통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