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폄훼문서 작성해 심리전 활용"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작성해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표시된 '6·15·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문서에 "6·15선언은 북한에 거액을 제공하고 성사시킨 '뒷돈거래 회담'"이라며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10·4 선언에 대해서는 "햇볕정책 기조를 다음 정권에서 바꿀 수 없도록 무리수를 둔 '임기 말 대못박기'"라며 "NLL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 북한에 시비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문서는 2009년 7월 국정원의 북한담당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됐다"며 "표지에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 걸 볼 때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