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에 사는 노인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소득환산 적용률을 현재 연 5%에서 월 100%로 대폭 높여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환산율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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