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이슈서 잇단 충돌…신경전 고조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통상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지난 18일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 측이 요구한 분쟁패널 설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이의를 제기한 반덤핑 조사 방식 등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데다 일부 논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조치에 관한 것이라면서 분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올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지급 혐의를 인정하고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반박해 지난 8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난 8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전기강판 제품의 덤핑으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