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막바지…'박근혜표' 예산 최대변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비롯해 심사가 보류된 쟁점 사업들이 예산안의 연내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 세부사업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결위는 휴일을 반납해서라도 연말까지 남은 열흘간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삭감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한 120여 개 사업들이 향후 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우선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정부 3.0, DMZ세계평화공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의 중복 예산편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대로 의결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예산의 보류 항목은 4천억 원 안팎으로 총액이 많지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과 연계된 사업들도 논란입니다.

'우 편향 안보교육' 의혹을 받아온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100억 원을 포함해 11개 세부 사업들이 일제히 보류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의 경우 야당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면서 시설유지관리,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등 1조 7천억여 원이 보류됐습니다.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담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5조 3천 343억 원의 심사도 난젭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삭감된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류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상당수가 국정과제 사업이거나 정보기관 관련 예산이어서 조율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