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국정원 개혁안 협상타결 시도

여야가 이번 주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 합의 도출을 시도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지난주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야 간사들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조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모레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여야 간사와 국정원 관계자 등이 모여 집중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가능하면 내일(23일) 협의안 작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모레(24일) 오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역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안보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 출입 폐지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원 자체 개혁안대로 국회·정당·언론에만 출입을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상시출입제도도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개입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내부문제에 대한 외부고발이 늘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모레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는 대표간 회담이나 원내대표간 회담, 혹은 4자 회담을 통해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