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자국 중개인 통해서만 온라인 광고 의무화

이탈리아 의회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광고를 팔 때 자국 중개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해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새로 확충되는 세입은 내년도 이탈리아 예산에도 편입됐으며 현재는 온라인 광고에만 해당하지만, 점차 모든 e-커머스에도 판매세가 부과되는 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구글 세금' 또는 `웹 세금'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럽에서 처음 실행되는 이번 조치는 현재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처럼 세금이 낮은 국가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집권 민주당의 프란체스코 보치아 의원은 "이탈리아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이탈리아에 세금을 내야한다"며 "가령 이탈리아 호텔업자들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지금과 같은 가격을 지급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판매세는 이탈리아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새로 늘어나는 세수가 우리 돈으로 연간 약 천451억 원에서 2천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이탈리아가 어디에서 경제적 출혈이 있는지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가 유럽 역내에서의 비차별과 단일시장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엔리코 레타 총리도 이런 점을 의식해 새로운 조치는 유럽 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유럽을 위해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보코니 대학의 디지털 경제 교수인 카를로 알베르토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영역의 사업에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이지만 인터넷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 평가나 분석도 하지 않고 법률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 조치는 앞으로 수출을 하려는 이탈리아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껏해야 몇천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겠지만, 수출이 막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