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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 공방…해법은?

<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판자촌 구룡마을입니다. 거주민들과 토지주들은 개발을 바라고 있지만, 그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상복합 빌딩 숲 뒤 켠, 전쟁 직후의 피난민 거처를 연상케 하는 서울 구룡마을입니다.

88년 올림픽 전후 영세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현재는 약 2,500명이 거주하는 서울 최대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됐습니다.

주민 숙원은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뤄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겁니다.

[유귀범/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 서울시나 구청의 싸움 속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고 구룡마을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제시한 방안은 토지주들에게 환지, 즉 땅의 일부를 돌려주는 대신, 임대주택 건축비를 부담케 하는 개발이익 공유방식입니다.

[김성보/서울시 도시정비과장 : 임대주택의 건축비를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적 자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구룡마을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한 한 명의 대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며, 땅을 전부 매입한 뒤 개발하는 전면 수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 : 처음에 저희 총장님이 주장하신 그 내용, 100% 수용 사용 방식에 전혀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토지 주라도 최대 660제곱미터의 땅만 되돌려받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측이 개발 방식을 놓고 공방만 벌이는 동안, 개발 계획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8월 초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아예 해제되기 때문에 구룡마을 개발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 서울시가 강남구에서 바라는 것을 훨씬 더 좀 주의 깊게 듣고, 강남구가 적극적인 주최가 돼서 제기됐던 의혹을 스스로가 개인 자치를 통해서 풀어가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끝이 안 보이는 대립에 구룡마을 주민들은 올해도 보금자리에 대한 기약 없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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