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성매매 규제 제동…"처벌법은 위헌"

캐나다 대법원이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법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을 누릴 권리를 저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의회가 관련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가 명목상 합법이지만 윤락업소 운영이나 성매매 여성의 공공장소 호객 행위, 성매매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일 등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노린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등 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여성 3명이 윤락업소 운영을 금지한 현 규제가 자신들을 위험한 거리로 내몬다며 2009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베벌리 매클래클린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매춘의 합법 여부가 아닌, 현행법이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는지를 본 것이라며 대법원은 현행법이 그렇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쇄 살인범이 거리를 돌아다니는데도 성매매 여성이 안전한 장소, 즉 윤락업소로 피신할 수도 없게 한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3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레보비치는 판결 직후 현행법이 더는 성매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돼 기쁘다며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더 강한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터 매카이 캐나다 법무장관도 성매매의 부작용이 사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형법적 수단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