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위안부, 교과서에 정부 기준대로 써라"

일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 교과서에 관해 근대사에서 통설이 없는 항목을 기술할 때는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부견해나 확정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하며 미확정된 시대적 사안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는 3가지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와 센카쿠 열도,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등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가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센카쿠 열도나 독도를 두고 중국과 한국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술한 교과서로 지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검정 기준 개정이 영토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교육의 다양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도쿄가쿠게이대학의 가토 고메이 특임교수는 이번 개정은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집필자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도 없는 정부 견해를 빌미로 교과서를 멋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마나시현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도 무의식중에 정부 견해를 유일한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의견공모 과정을 밟아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