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때 추가 부담금 물린다"…검토

<앵커>

대형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타임스는 이른바 전세계 '빅 3'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 아멕스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 부담금을 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등 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든 같은 가격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아멕스 카드를 상대로 추가부담금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린다는 중재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대상으로한 집단소송에서도 비슷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습니다. 또 일부 대형 카드 가맹점들은 이해 관계가 배치된다며 이런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급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신용카드 결제고객에 대한 추가부담금 부과가 시행될 수 있을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