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품는 靑 안보실, 위상·기능 대폭강화

정부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상설 사무조직인 사무처를 신설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배치하기로 함으로써 안보실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북한 권부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선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정세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안보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따른 '리폼'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NSC 활성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은 NSC 상임위원회와 NSC 실무조정회의,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2차장, NSC 사무처, 국가안보실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실 등이다.

이들 조직을 모두 국가안보실 산하에 둠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NSC 자문역할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이 NSC 기능과 역할수행의 진휘본부가 됨으로써 정부의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토록 한 것이다.

특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기관을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막강 파워'를 갖추게 됐다.

또 김 실장 밑에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신설됐는데 2차장은 청와대 비서실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면서 예전처럼 외교·통일·국방비서관실을 지휘한다.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1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외교안보 부처·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한다.

1차장 산하의 국가안보실 비서관실은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개편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신설 NSC 사무처가 포함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패를 바꿔달면서 외교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한다.

국제협력비서관실에서 수행하던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수립, 대(對)주변국 안보전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이 맡게 된다. 정보융합비서관실과 위기관리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철기 수석은 NSC와 관련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안보관련 회의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날 NSC 상설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된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부활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의 NSC 관련 신설조직은 대부분 청와대 소속으로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 쪽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이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그것을 담당했고, 그 밑에 사무처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 정부 부처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NSC 사무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존치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NSC와 긴밀하게 연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의 개편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체로 NSC상임위와 사무처 신설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는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0개월만에 청와대의 외교안보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업이어서 첫 조직설계가 긴 안목에서 추진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도 야당 쪽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