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강화 뒤에 유럽 있다…무기금수 말로만"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기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 등이 지난 10년간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런던의 무기거래반대단체인 CAAT와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대 중국 무기 부품 등의 수출 규모는 프랑스가 가장 컸으며 2011년까지 10년 동안 20억 유로 상당의 무기 수출을 프랑스가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 중국 무기류 수출 규모는 영국이 6억 유로, 이탈리아가 1억 6천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액수는 군용으로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과 기술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로이터는 무기 완제품과 달리 부품이나 이중 용도 제품의 수출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다 제재 수단도 없어 대중국 수출이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