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청장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재량 주겠다"

정부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주 자격과 요건은 정부가 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만 입주자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의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