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정의를 지키려다 저지른 엉뚱한 살인, 형량은?

권선징악. 생애 처음으로 배운 4자성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개념만큼은 가장 먼저 접하게 됩니다. 아무 동화책이나 펴보시죠. 기본 개념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과연 그럴까요? 선을 행하려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중국의 한 남자도 정의를 지키려다 기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광둥성 광저우에 사는 차이모씨는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집 근처 주유소에 갔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하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부리나케 달아납니다. 그 뒤로 주유소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갑니다. 무슨 장면 같나요? 당연히 주유소에 강도가 들어 돈을 배낭에 넣고 달아나는 것이라 차이씨는 생각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차를 몰고 강도를, 아니 강도로 보이는 사람을 가로 막으려 했습니다. 강도는 크게 당황하더니 방향을 꺾어 달아납니다. 차이씨는 더 빠른 속도로 뒤를 따라갑니다. 그만 강도를 차로 치고 맙니다. 차이씨는 그제서야 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서슬에 몇 미터를 더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강도는 차 밑에 깔린 채 끌려왔습니다.

구급차가 긴급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기 여러군데를 크게 다친데다 출혈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은 차이씨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차이씨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은 그 주유소의 주인 관모씨였습니다. 입금하기 위해 돈을 배낭에 챙기는데 종업원이 막고 나섰습니다. 종업원은 정신병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발작한 것이었습니다. 관씨는 황당한 행동을 하는 종업원을 피해 달아났는데 이를 오해한 차이씨가 결과적으로 주유소 주인을 살해한 셈이 됐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차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차이씨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중국이 이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차이씨의 범행에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난 19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차이씨의 고의 중상해죄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차이씨는 운전경력이 많은 베테랑 운전사였습니다. 차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차로 뒤쫓았을 뿐 아니라 차로 치어 사람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중국에서 고의 중상해죄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차이씨의 행동에 악의가 없었다는 정상이 참작됐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좋은 뜻으로 행동에 나섰음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형사 재판의 결과이고 차이씨는 피해자인 관씨의 가족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도 남아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차이씨측이 이미 60만 위안, 우리 돈 1억여 원을 관씨의 가족 앞으로 공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바르게 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설사 바르게 행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결과가 좋아도 나한테 이득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선을 행해서 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내게 득이 될 것이냐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