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형집행 갈수록 감소…'가석방 없는 종신형' 증가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2009년 이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심에 따른 사형 선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용 증가와 사형 집행에 쓰는 독극물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는 올해 미국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39명이고 이는 지난해 43명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98명이 사형된 이후 사형 집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사형정보센터는 덧붙였습니다.

사형정보센터 리처드 디터 연구위원은 사형수 가운데 무죄가 확정돼 풀려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면서 사형 집행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선고도 줄고 있습니다.

1994년과 1996년엔 사형 선고가 무려 315건이나 내려졌지만 올해 사형 판결을 받은 기결수는 80명에 그쳤습니다.

80명은 미국 대법원이 사형 제도를 다시 인정한 1976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 선고는 증가했습니다.

판사들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형 집행에 쓰는 독극물 공급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사형 집행에 쓰는 독극물 판매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어 독극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자동적으로 2심, 3심까지 항소하게 되는 규정 때문에 확정 판결 때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탓에 검찰도 사형 구형을 신중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7년 동안 6개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5월 사형 폐지를 결정한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사형 제도는 쓸모도 없고 범죄 예방 효과도 없다면서 앞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갤럽 조사에서 살인범은 사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60%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80%가 사형을 찬성하던 1994년 조사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