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3기, 독일-프랑스 관계 여전히 불투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선 총리로 선출된 다음 날인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작년 5월 취임 직후 외국으로서는 독일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등 양국 외교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껄끄러웠던 양국 간 관계가 메르켈 총리 3기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파리에서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유럽을 세계에서 강한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도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이 확실하고 강하며 열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 모두 한목소리로 독일과 프랑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EU 주요 이슈에 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서 쉽게 화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방문 전 하원 연설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통화동맹의 결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EU 리스본 조약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은 EU를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통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됐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EU 조약 변경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그었다.

AFP통신은 다른 EU 회원국도 EU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필요한 조약 변경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유로존 경제난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의 시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재정위기 때부터 남부 유럽국가들에 긴축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이 먼저라면서 맞서고 있다.

1년 반 동안 함께 일해 온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을 낸 기자 플로랑스 오트레는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서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작년 프랑스 대선 당시 올랑드에 패배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메르켈 총리가 남부 유럽에 대해 추진해온 긴축정책에 반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시작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유럽의회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EU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이 결국에는 유럽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공동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