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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어수선한 기업들

<앵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근로자들은 월급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기업 부담금이 한 해에 8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결국 근로자들이 그 정도를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종별 임금 상승 폭도 다릅니다.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 임금이 성과 연봉제 실시 기업의 근로자 임금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자동차와 조선 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늘어난 통상임금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근무시간이 긴 기업일수록 비용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새 임금체계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의 상여금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입니다.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 : 근로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더 비상입니다.

경기도 반월의 이 제조업체는 국내 가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중국 생산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만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노무담당 : 당장은 손익이 약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적자로 전환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근로자 복지와 기업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을 하루빨리 정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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