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댓글 '윗선 개입' 논란…민주, 특검 요구

<앵커>

민주당은 최악의 부실수사에 책임 뒤집어씌우기라면서 특검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이 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윗선 개입 여부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윗선이 개입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의 지시 없이는 정치 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본부가 밝힌 대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는 정치 글 게시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이 단장에게 미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이 사건 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행하겠다 했을 때부터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 여부,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에 대한 국방장관과 청와대 보고 의혹도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두 달 동안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군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