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정치글 1만 5천 건…11명 기소 의견

<앵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게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글을 올린 건 맞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고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윗선의 끝이라는 내용입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수사를 거쳐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과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단장은 NLL 논란 등과 관련해 "대응작전을 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며,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오늘(19일)부로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올 10월까지 28만 6천 건이 넘는 글을 SNS 등에 올렸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도 1만 5천 건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글을 리트윗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옹호 또는 비판한 글은 2,1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장관이 관련됐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NLL 논란 등에) 대응 작전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부 언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조사가 시작되자 이 단장의 지시로 인터넷 게시물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삭제된 글들을 복원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서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