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영리병원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

정부가 최근 의료산업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마자,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이다’ ‘민영화 수순이다’ 라며 반대가 거셉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부대 사업을 허용해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고, 원격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는 반대서명운동까지 이는 등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폭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12월 19일 SBS 이슈인사이드 '영리병원 왜 논란인가'에 출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이 생기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질이 저하된다, 영리병원이 되면 병원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의료비를 올리거나 의사 간호사 같은 인력을 줄이는 방법 밖엔 없다"고 강조하며, "이미 영리병원이 들어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병원비가 상승하고 주변의 비영리 법인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민영화’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고, 이미 병원의 94%가 민간 소유로 운영 되고 있는 만큼 ‘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