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심리전단장과 요원 등 11명 입건"

<앵커>

국방부가 오늘(1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대선과정에서의 정치 글 작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끝에, 이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의 사안에 대해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본부는 전했습니다.

이 단장은 형사 입건과 함께 오늘부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1만 5천여 건을 올렸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의 상관이었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 등 고위급들은 모두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 측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