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댓글' 심리전 단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앵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대선과정에서의 정치 글 작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 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 단장은 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본부는 전했습니다.

이 단장은 형사 입건과 함께 오늘(19일) 자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정치 관련 글 1만 5천여 건을 올렸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정치 글 작성 횟수나 내용을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자료를 분석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본부 측은 대선개입 관련 글은 하나도 없었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기소대상에 제외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