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정책, 공익성 무시한 채 진행 논란

<앵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공익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계획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방송 주파수에 대해 사용료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방송에 주파수 이용 대가를 물리는 나라는 미국 등 극히 예외적입니다.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공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원씩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초고화질 UHD 방송도 지상파는 빼고 유료방송 중심으로 간다고 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오늘(18일) 미래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미래부가 주파수의 금전적 가치만 따져서 가능한 한 이동통신사에 경매할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흥수/한국방송협회 실장 : 사업자든지, 이용자든지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자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점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은 전략들이 비춰지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산업적 관점에서만 주파수를 바라보는 미래부의 시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지상파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 주파수에 대한 이용대가를 매기는 것은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상호 협의 없이 주파수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래부의 일방적인 주파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