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때문에 건강을 해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험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흡연에 따른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담배회사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거기(블로그)에 있는 문맥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밝혀놨어요. 더 보탤 이야기가 없어요.]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지난 2011년 폐암 환자 판례를 근거로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32억 원 규모의 의료비 환수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 연도와 질병을 확대 적용할 경우 소송금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금까지 검토 차원에서 다뤄온 소송제기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선영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 정말 흡연과 그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조금 더 인정되기 쉬운 질환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개별 흡연자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거쳐서.]

공단 측은 소송 때 배상금액을 개별 입증이 아닌 통계 방식으로 산출하고 담배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를 치료 비용으로 내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