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중심' 복잡한 임금체계, 크게 바뀔 듯

<앵커>

애초에 통상임금 논란의 원인은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가 제공했습니다. 월급명세서 보면 복잡하지요. 이번 판결로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제조업체 노사가 합의한 임금항목 내역입니다.

각종 수당 등의 항목이 무려 35가지나 됩니다.

통상임금 논란도 이처럼 복잡한 임금체계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런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추가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분란의 소지가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 다른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는데, 기업이 정기상여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되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직무 중심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작업에 대해 노사간 우려가 적잖아 진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계는 당초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1년 안에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판결로 8조 8천억 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뀌도록 현장지도하고,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제 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