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럽 경쟁력 위해 EU 조약 변경 필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통화동맹의 결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럽연합(EU) 조약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3선 총리로 선출돼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출범시킨 메르켈 총리는 이날 첫 하원 연설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첫 성공을 보고 있다"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제 개선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구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자신했다.

메르켈은 이어 "리스본 조약 체결 후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조약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유럽을 건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스본 조약은 EU를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통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됐지만,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다.

메르켈은 "회원국들이 조약 변경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 통합된 유럽을 원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규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정부는 EU가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이른바 `유럽 연방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유럽에 위기를 초래하는 정부들을 다잡으려면 EU에 징계권 등 더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켈이 이날 3기 정부 출범 후 첫 의회 연설에서 EU 조약 개정을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향후 유럽 통합을 위한 기틀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편 이날 연설에서 독일 정부가 전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겨냥한 EU 집행위원회의 불공정 혐의 조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메르켈은 "독일보다 전기요금이 싼 유럽국가들이 있는 한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왜곡하는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없다"면서 "독일의 고용이 위태롭게 되면 유럽이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르켈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합 과정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뒤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베를린=연합뉴스)